중소기업진흥등 24개기금/공공기금 전환추진/감사원 특감결과 발표

감사원은 6일 현행 36개 공공기금과 40개 기타기금 등 총 76개 정부관리기금 가운데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같이 공공성이 강한 24개 기타 기금을 앞으로 공공기금으로 전환토록 했다.이날 감사원이 발표한 정부기금관리실태 특별감사에 따르면 기금운용계획의 대통령 승인같은 외부통제 없이 각부처 장관 승인만으로 운용돼 방만하게 집행될 소지가 높은 기타기금 가운데 24개 기금은 공공기금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직업훈련촉진기금 ▲도서관 및 독서진흥기금▲보험감독원운영기금 ▲잠업진흥기금은 폐지하고 ▲사학진흥기금과 한국장학기금▲교통안전기금과 도로교통안전협회기금은 통합하도록 해당부처에 권고했다.

감사원은 또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경우 목적한 신용보증사업이 제 역할을 못하는데도 주택은행이 기금관리전담요원 3백72명의 인건비등 각종 경비에 지금까지 7백39억원을 지출, 기금이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이밖에 대외경제협력기금, 정보화촉진기금은 지난해말 전체 운용액중 각각 14.3%, 46.5%만이 목적사업에 투입됐을 뿐 나머지 6천억∼7천억원대의 여유자금이 금융기관에 예치돼 있는데도 올해 각각 1천8백억원과 2천8백82억원의 정부출연금이 계획돼 있어 정부출연의 필요성과 출연규모를 재검토하도록 했다.<양정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