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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수입 전기다리미ㆍ전기면도기ㆍ전동칫솔ㆍ프라이팬ㆍ위스키 등 5개 품목의 가격 유통구조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품목의 관세인하 효과가 국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관세 철폐ㆍ인하 품목의 유통과정을 정밀 조사해 유통단계별 가격 정보를 내놓고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으면 엄단할 방침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및 킴스클럽 강남점 등을 방문해 FTA 체결로 관세가 없어진 수입제품들의 가격 동향을 중점적으로 둘러본 뒤 이 같은 방안을 내놨다.
이날 점검 결과 미국산 오렌지ㆍ아몬드ㆍ호두 등 일부 식품류는 한미 FTA에 따른 관세 철폐ㆍ인하로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지만 공산품과 위스키 등 상당수 제품은 한ㆍEU FTA 체결에 따른 관세인하 효과가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스키는 한ㆍEU FTA에 따라 관세가 5%가량 인하됐지만 유럽에서 들여오는 발렌타인 17년산이 FTA 체결 전후로 동일하게 14만5,000원에 팔리고 있다.
기존 8%의 관세가 완전 철폐된 공산품의 경우 브라운 전동칫솔, 테팔 전기다리미, 휘슬러 프라이팬의 가격이 전혀 변동이 없었다. 필립스 면도기와 미국산 키친에이드 냉장고는 3~5% 정도 가격이 인하되는 데 그쳤다.
약 50%의 관세가 완전 철폐된 미국산 오렌지ㆍ포도주스 가격도 그대로였다. 미국산 웰치스 주스 1,000ml는 FTA 전후로 여전히 4,200원에 팔리고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을 수행한 신세계 백화점 관계자들은 이처럼 관세인하 효과가 없는 품목들의 경우 수입업체들이 가격을 내리지 않거나 재고 물량이 아직 쌓여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발렌타인 17년산은 수입업체들이 인건비 인상 등을 이유로 가격을 내리지 않고 있어 유통업체들의 가격인하가 어려운 실정이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유통단계의 마진만 커진 것으로 의심되는 수입 전기다리미ㆍ전기면도기ㆍ전동칫솔ㆍ프라이팬ㆍ위스키 등 5개 품목의 가격 유통구조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이달에 전기다리미, 5월 전동칫솔ㆍ전기면도기ㆍ프라이팬, 6월에 위스키의 가격 구조에 대한 자료를 내놓을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오렌지ㆍ체리ㆍ오렌지주스ㆍ포도주스ㆍ와인ㆍ맥주ㆍ아몬드ㆍ호두ㆍ옥수수ㆍ샴푸ㆍ자동차ㆍ냉장고ㆍ세탁기 등 미국산 13개 품목의 소비자 가격을 매주 모니터링하고 관세인하 분만큼 충분히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 경우 원인을 분석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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