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 '4단계 방카' 논란 가열

내년 4월부터 은행 창구를 통해 자동차보험과 보장성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4단계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을 놓고 은행과 보험권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보험대리점협회는 지난주 말 4단계 방카 철회를 위한 집회를 여의도에서 가졌고, 이에 맞서 은행권은 금융연구원 보고서를 통해 4단계 방카를 예정대로 실시해야 한다고 맞섰으며 이에 대응해 양 보험협회장이 다음주에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나섰다. 은행업계를 대변하는 금융연구원은 28일 ‘방카슈랑스와 보험사 경쟁력’ 보고서를 통해 보험사들은 방카슈랑스와 같은 저비용ㆍ고효율 채널을 기반으로 영업의 수익성과 경쟁력을 개선하고 있으며 4단계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은 보험사의 수익성과 경쟁력 개선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보고서를 낸 이석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본적으로 특정 판매채널의 위기와 보험사의 경쟁력 하락 위기는 명백히 구분될 필요가 있다”면서 “효율성ㆍ생산성이 떨어지는 판매채널은 자연스럽게 축소될 수밖에 없지만 대체되는 판매채널의 효율성 향상으로 전체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은행권이 ‘방카슈랑스’ 확대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보험권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두 개의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데다 지난주 말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을 백지화하거나 보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이에 맞서 보험권도 한 단계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양 보험협회는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실이 발표한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에 따른 문제점 분석’ 보고서가 “4단계 방카슈랑스는 은행을 제외한 모든 이해관계인이 이익을 보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4단계 방카슈랑스가 시행되면 보험사 모집인(대리점) 수입이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 단순히 이전돼 설계사 대량실업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이와 관련, 30일 오전10시30분 손해보험협회에서 이상용 손해보험협회장과 남궁훈 생명보험협회장이 직접 참여해 4단계 방카슈랑스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공세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