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ㆍ官ㆍ學, 부동산투기 상시 감시

부동산 투기를 상시 감시하고 제때에 대처하기 위해 민관학 합동부동산대책반을 만드는 방안이 추진된다.

1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상시 감시하기 위해 관계 정부부처 6곳과 연구기관 2곳,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 상시대책반을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대책반 멤버로는 정부부처 가운데 재경부ㆍ건설교통부ㆍ금융감독위원회ㆍ행정자치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국세청, 연구기관으로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토연구원이 각각 참여한다. 또 부동산정보업체 등 민간위원들도 포함된다.

부동산 상시대책반 설치 구상은 부동산 가격 급등이나 투기로 인한 문제를 초기에 감지하고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들이 함께 참여하는 상시 감시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으로 지난 11일 정부 합동 부동산대책 회의 때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됐다.

재경부와 국세청 등 각 기관에서 부동산 가격동향 및 투기 움직임을 개별적으로 체크하고 있지만 문제가 불거졌을 때 부처간 협의 등에 시간을 빼앗겨 적절한 대응시점을 놓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상시대책반이 운영되면 부동산시장에서 이상징후가 나타날 경우 즉시 투기지역 지정이나 세무조사, 금융지원 억제 등의 종합적인 조치로 사태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구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