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中무역흑자 과장됐다

설비이전도 수출로 분류…연간 흑자 8%는 '거품'

제조업 공동화·고용감소 부작용도 유발

對中무역흑자 과장됐다

설비이전도 수출로 분류…연간 흑자 8%는 '거품'제조업 공동화·고용감소 부작용도 유발

• IT·전기기기 對中 경쟁력 약화

• 수출 中의존도 높아 장기적 큰 파장

• 中기술 무서운 속도 근접…진출전략 원점서 재점검

• "中, 환상 아닌 위협" 경계론 부상

한국의 대(對)중국 무역흑자가 노후설비 수출과 이에 따른 원부자재 수출로 형성됐지만 중국이 수입대체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대중국 무역구조가 와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대중국 무역흑자가 부풀려져 있었다는 지적과 함께 고도성장한 중국이 기술력 차이마저 좁혀오면 그 거품이 꺼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국내설비의 중국이전에 따른 대중국 수출 증가로 국내에서는 제조업 공동화와 고용감소라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24일로 한중 수교 12주년을 맞기까지 국내기업의 대중국 누적 순투자는 1만8,249건, 327억5,600만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연간 30억달러에 이를 정도 급증하고 있다. 중국은 교역규모에서 미국을 제치며 1위 상대국으로 떠오르고 있고 양국 정상의 약속대로라면 5년 내에 연간 교역규모가 1,00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지만 날이 갈수록 한국의 대중국 흑자기조가 위협받고 있다.

이문형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중 무역관계의 기본은 기술경쟁력이 다소 앞선 한국이 원ㆍ부자재를 공급하고 중국은 이를 가공해 수출하는 형식이었으나 중국의 수입대체산업 육성으로 이런 구도가 깨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호 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설비와 부품을 중국으로 넘길 경우 일시적으로 수출실적이 크게 증가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저가 중국산 제품 수입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2~3년 후에도 대중국 흑자기조가 유지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정확한 통계를 내는 곳은 없지만 중국으로 나가는 설비투자가 대중국 수출의 5%를 넘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지난해 대중국 수출이 351억달러에 이르고 연간흑자가 132억달러인 점을 감안할 때 대중국 흑자의 약 8%는 국내 설비투자 해체와 중국 이전에 따른 ‘거품’으로 추정된다.

일본도 위협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다. 부품 국산화에 성공하고 저가 범용제품 생산에서 고가 첨단제품 생산으로 눈을 돌린 중국은 제품 고급화를 위해 한국에서 수입하던 부품과 소재를 일본에서 사들이기 시작해 일본의 대중국 흑자가 급증세를 타고 있다.

더욱이 고임금과 노사분규를 견디다 못한 기업들이 중국으로 설비를 통째로 이전하는 경우가 해마다 1,000여건씩 발생하며 통계상에는 ‘해외투자 수출’로 분류돼 당장 수출실적은 늘어나지만 국내 제조업 공동화와 고용감소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권홍우기자 [e-mail]

윤혜경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4-08-23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