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 주거개선 `뒷걸음`

서울지역 재개발사업이 가구수가 2배 이상 늘어나는 고밀도로 추진되고 있지만 기반시설은 턱없이 부족해 체계적인 공영개발방식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재개발의 효과분석`보고서를 통해 서울지역 재개발단지의 가구수 평균증가율은 134%에 달하는 반면 공공시설 평균 설치면적비율은 18%로 분당, 일산신도시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지난 2001년 3월 현재 서울지역 재개발추진지역 가운데 토지소유 주민과 건설업체의 합동개발방식으로 진행되는 154곳을 조사한 것이다. 재개발단지의 평균 용적률은 266.9%로 단지당 평균 건립가구수는 1,224가구에 달했다. 이는 기존 조합원수(523가구) 대비 2.3배에 달하는 고밀도개발이고 특히 가수수밀도는 평균 247가구/ha로 분당(201가구), 일산(173가구)를 크게 웃돌았다.

하지만 단지내 도로, 공원, 녹지등 공공시설 총면적비율은 평균 18.1%에 불과해 분당(39%), 일산(43.4%)등 신도시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동백(22.9%), 죽전(29.9%) 등 택지지구에 비교해도 크게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개발도 도시계획사업의 틀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수익성위주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고밀개발이 지속될 경우 주거환경이 악화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민간의존 방식보다 공공부문 투자를 늘리고 다양한 도시개발방식을 적용해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주택개발이 바람직하는 지적이다.

건산련 이승우 책임연구원은 “특히 강북 뉴타운개발이 단지규모에서 도시개발수준으로 재개발사업이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건설업체도 재개발사업을 고밀개발보다 주거환경 수준을 개선해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