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회의, 경제 뇌관 증시 긴급처방

정부와 민주당의 14일 당정회의 초점은 증시 안정대책 마련에 맞춰졌다. 지난 4월말 이후 증시가 침체돼 최근 주가가 금년 최저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연말 경제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외국인의 국내 증시 투자 비중이 35% 수준으로 매우 높은 상황에서 미국증시 하락의 영향과 세계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당분간 지속돼 국내 증시가 조만간 회복되기 어렵다는 전망도 증시 활성화를 위한 긴급처방에 나선 동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정이 제시한 증시안정 대책은 크게 비과세 주식투자 상품 개발과 연ㆍ기금의 주식투자비중 확대 등 두 가지로 압축된다.

이는 외부요인에 의해 우리 증시가 지나치게 좌우되지 않도록 장기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확충하려는 당정의 노력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증시대책 외에 정부가 현안으로 보고한 물가불안, 가계대출 증가, 부동산 가격 급등 등에 대해선 최근 안정세를 되찾고 있거나 아직 우려할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집중적인 조명을 받지 못했다.

◇비과세 주식투자 상품개발

당정은 비과세 주식투자 상품 개발이야말로 확실한 증시 수요기반 확충방안이라고 판단, 주가하락이 계속될 경우 ▦근로자 증권저축 ▦장기증권 저축 등 세제 우대상품을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도입시기와 상품내용 등은 증시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하기로 했다.

주식투자 세제우대 상품은 지난해 미국 9ㆍ11 테러사태 이후 한시적으로 도입돼 2조원 정도를 증시에 끌어들이는 효과를 거두었다.

또 주가연계채권 등 주식투자의 안전성을 높인 새로운 금융상품도 올해 도입하기로 했다. 주가연계채권은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은 지급하되 상승할 경우에는 상승분을 투자가와 판매자(증권사)가 함께 나누는 형태의 금융상품이다.

이와 함께 높은 배당수익에 기초한 장기투자가 가능하도록 배당을 중시하는 기업위주의 주가지수를 내년 6월까지 개발하고 이 지수를 기초로 하는 투자펀드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투자상품도 개발, 판매토록 할 방침이다.

◇연ㆍ기금의 주식투자 확대

당정은 국내증시가 우리 경제체력과는 무관하게 외부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거나 개인투자자들의 단타투자 성향에 따라 변동성이 매우 높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증시에서의 기관투자의 역할을 강화해 장기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연ㆍ기금의 주식투자 확대 규모를 당초 정부안인 4조9,000억원에서 6조~7조원으로 대폭 늘리고 내년으로 예정된 투자시기도 금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을 통해 연ㆍ기금의 주식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연ㆍ기금의 주식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기금관리기본법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연ㆍ기금의 주식투자에 대한 실적평가를 종합주가지수와 연동해 2~3년 단위로 하도록 함으로써 기금관리기본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연ㆍ기금 주식투자의 원칙금지와 매년 실적평가는 연ㆍ기금의 보수적인 운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이지만 주식투자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걸림돌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