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영국에서 배우자

영국의 국왕은 군림하되 통치는 하지않않는 상징적 존재이나 엘리자베스 여왕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 선진국 영국의 구심점으로서의 권위와 세계평화유지에 대한 깊은 관심,그리고 자상한 인품으로 세계인의 인기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왕의 방문은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하다. 외국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상향조정보다 여왕방문이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신인도를 높이는데도 도움을 주어 경제회생에 더욱 탄력이 붙기를 기대한다.영국은 한국전쟁중 유엔군을 파견한 전통적 우방일 뿐아니라 매우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다. 영국은 한국의 유럽지역 최대 수출대상국이자 투자대상국으로 유럽진출의 교두보가 되고 있다. 환란때에 런던금융시장은 우리에게 가장 우호적이었으며 영국정부도 적지않은 도움을 주었다.

홍콩반환이후 동아시아에서의 입지만회를 노리고 있는 영국으로서도 한국은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영국정부가 이번에 60여명의 대규모 무역사절단을 수행시킨 데서도 그런 의지가 엿보인다. 이번 여왕방문을 계기로 양국의 경제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양국의 무역 및 투자협력활성화는 경제회복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여왕의 방문일정에 첨단기술과 산업현장 시찰이 포함된 것도 양국 경제유대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영국과의 경협관계확대와 함께 중요한 것은 경제위기를 극복한 영국의 경험과 지식을 배우는 것이다. 환란이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조인 영국은 경제위기 극복의 모델 국가가 되다시피 했다. 각종 규제를 풀어 외국자본을 유치, 경제를 살리려는 정책은 영국병치유의 핵심비결이기도 했다. 우리의 경제회생 전략의 핵심은 영국에서 배운 것이라 할 수 있다. 영국의 개혁은 노조의 극렬한 반발, 기득권층의 비협조 및 각종 시행착오 등 연속적인 시련과 도전끝에 성공했다.

우리도 노조의 반발과 대기업의 비협조, 공공부문 저항 등 각종 난제들이 속출하고 있다. 영국의 경험을 통해 개혁의 고통과 비용을 최소화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비결을 배워야 한다. 그래서 영국보다 더 나은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 여왕의 방문이 개혁의 문제점을 고치고 구조조정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