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규제 완화공감 각론 이견

■ 野-政 정책협의회21일 열린 한나라당과 정부간 첫 정책간담회는 향후 정부와 야당간 관계설정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정 정책간담회는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당 총재직 사퇴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는 점에서 달라진 정부와 야당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여져 주목된다.

양측은 현 정부들어 처음으로 열린 정책간담회인 만큼 논의의 주제를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대기업집단정책 개선방안'으로 한정했다.

한나라당은 올들어 재벌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정부도 민주당과 사전 조율을 거쳤지만 야당의 요구에 대한 화답의 성격도 갖고 있어 그나마 '편한' 주제이기 때문이다.

이자리에서 양측은 대내외 경제여건이 급변하는 가운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투명성 확보 노력과 함께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영역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불가피하다는데는 대체로 공감을 표시했으나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이견을 나타냈다.

양측이 재벌규제 완화라는 총론에는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완화수위 등 각론에서는 이견이 적지 않았음을 보여준 셈이다.

이날 정부는 자산 5조원 이상인 7개 공기업과 17개 기업집단에 대해 출자총액이 순자산의 25%를 넘지 못하는 출자총액한도제를 적용하고 상호출자ㆍ채무보증금지제 적용대상도 자산규모 2조원 이상 38개 기업집단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각종 규제를 받는 대기업집단 기준을 자산 50조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출자총액한도도 폐지하거나 순자산의 50%대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부영ㆍ서상섭ㆍ김부겸 의원은 "재벌들을 규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들지 않는 상태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집단소송제, 집단투표제의 선도입을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의장은 "간담회는 양측간 어떤 결론을 내기 보다는 정부가 재벌정책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야당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필요하면 수시로 이런 모임을 가질 것"이라고 이날 모임의 성격을 설명했다.

앞서 진념 부총리겸 재경부장관은 "여러분들의 진솔한 의견을 듣고 이를 감안해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인 만큼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면서도 "개선안은 지난 5월 여야정 협의회에서 나온 기본그림에 따른 것"이라고 '사전협의'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 의장은 "정부측 설명을 듣고 우리가 자유로이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며 "그러나 법안심사는 정무위에서 별도로 할 것이므로 야당 의견이 정부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야당측 입장반영 촉구에 무게를 뒀다.

한편 간담회에는 정부측에서 진 부총리,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 이희범 산자부 차관이 참석했고, 한나라당에서는 김 의장과 정무위 소속 이부영ㆍ이강두ㆍ박주천ㆍ이성헌ㆍ서상섭ㆍ김부겸 의원과 재경위 소속 이상득ㆍ박종근ㆍ이한구 의원이 참석했다.

다음은 이날 참석한 의원들의 개별 의견과 진 부총리 답변.

▲ 이상득 의원=출자전환과 관련, 순자산의 25% 출자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실효성이 없다. 상호출자 보증만 제한하되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은행의 권한을 더 주어야 한다.

▲ 박종근 의원=우량기업과 불량기업을 나눠서 규제해야 한다. 우량기업에 대한 규제는 대폭 풀고 불량 기업에 대한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 독점 폐해 이외에는 규제를 풀어 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 이한구 의원=이번 정부안이 임시조치인지, 본질적 조치인지 개념 설정부터가 모호하다.

정부는 시장에 의도적으로 개입하지 말고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

대기업집단지정제도의 기준이 되는 자산규모 기준도 5조가 아니라 10조나 50조 정도가 적절하다고 본다. 공기업도 대기업집단지정 제도에 포함돼야 한다.

▲ 서상섭 의원=정부안에 반대한다. 무엇보다도 재벌들을 규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 김부겸 의원=규제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재벌들이 역차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근거가 없다. 재벌들이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 이부영 의원=규제는 원칙적으로 풀어야 한다. 하지만 견제할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하다.

특히 정부의 재벌에 대한 규제완화 방침이 재벌비호로 비쳐질 소지가 있다. 재벌에 대한 경제력 집중 방지나 변칙상속 등에 대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 엄호성 의원=정부 규제를 대폭 풀어야 한다.

▲ 김만제 의장=우리 입장을 수렴해 달라. 금년 중 이 문제를 처리하라. 오늘 간담회는 당론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의원들의 의견을 밝힌 것이다.

▲ 진 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출자총액제한제도는 기본적으로 없어져야 하며 증권시장과 관련해서 집단소송제는 꼭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출자총액제한제도가 너무 엄격해 사실 기업이 어려운 면이 있다. 앞으로 기업들은 핵심역량 중심으로 가되 수익성도 함께 고려해 주기 바란다.

기업이 시장친화적으로 가면서 출자총액제한제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없어져야 하지만 현재는 과도기적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는 만큼 시장규율이라는 원칙은 지키되 탄력성있게 대처해야 한다.

양정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