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 빚더미 서울시, 경찰에 예산 무단지원

5조8천여억원의 빚을 떠안고 있는 서울시가 서울지방경찰청에 규정에도 없는 교통 보조비용을 무단 지원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가 18일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秋美愛의원(국민회의)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금년 8월말까지 총 367억8천4백만원을 서울경찰청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법정경비 외에 24억9천3백만원의 경상경비를 더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경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신호기 및 안전표시 설치.관리를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서울시가 해당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그러나 이들 경비외에 피복비.장비구입.행사비용 등 규정에도 없는 경상경비까지도 지원, 95년 74억4천7백만원, 96년 84억9천4백만원, 97년 32억7천4백만원을 불법으로 지급했다.

이에대해 서울시측은 "불법이라는 사실은 알지만, 서울시도 지역치안에 어느정도 책임이 있는 만큼 효율적인 민생치안과 지역안정을 위해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秋의원은 "지역치안에 자치단체도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면 지방자치경찰제도의 도입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세금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