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재도약 'R&D 투자'에 달렸다

한국경제 재도약 'R&D 투자'에 달렸다

지난해 대미 기술무역적자는 16억달러, 대일 기술무역적자가 5억달러에 이르는 등 기술무역 적자폭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국내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연구개발투자는 지난 70년 약 3,000만달러에서 98년 81억달러로 270배 가량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격차는 70년 약 261억달러에서 98년 2,189억달러로, 일본과는 70년 33억달러에서 98년 약 1,052억달러로 각각 벌어져 연구개발투자의 양적열세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강신호)는 최근 발간한 '2000년판 산업기술주요통계요람'에서 이같이 분석하고 미국, 일본의 약진과는 달리 98년 국내 연구개발 관련 지표가 4년전으로 오히려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통계에 따르면 국내 연구개발투자는 98년 81억달러로 4년전인 98억달러에 크게 못미치고 국내총생산(GDP)대비 연구개발투자도 98년 2.52%로 94년의 2.58%에 미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또 연구개발투자액이 97년 128억달러에서 98년 81억달러로 급감한 것을 비롯해 과학기술예산이 31억5,000만달러에서 21억달러로 줄어 IMF에 따른 연구개발위축이 심각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1인당 연구개발비도 약 6만달러(98년)로 89년 수준이었고,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도 2,52%(98년)로 95년 2.51%를 약간 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업도 경쟁력강화를 위해 연구인력 구성을 연구원중심, 석ㆍ박사중심으로 고급화해 상대적으로 고급 연구인력자원의 수요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산기협측은 설명했다.

대학의 이공계 및 자연계 석ㆍ박사급 고급인력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98년에는 기업, 대학, 출연연구소 등이 3,174명 규모의 석박사 연구원을 줄여 연구원수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경철 산기협부회장은 "연구개발 투자의 상대적인 약화와 고급연구인력자원의 활용감소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핵심기술 보유가 곧 국력인 지식정보사회에서 선진국과의 기술력격차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