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국민행복기금 성과 및 향후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바꿔드림론은 서민들이 받은 고금리 대출을 은행의 저리 대출로 전환해줘 금리 부담 완화에 기여했지만 여러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꿔드림론은 국민행복기금이 100%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 은행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 은행의 서민금융 관련 경험 부족으로 대출 부실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바꿔드림론은 신용도가 6∼10등급이고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의 서민이 대부업체나 캐피털사 등에서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았을 때 8~12%의 금리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지난 2013년 5만7,000명이 혜택을 받았지만 지난해에는 1만7,000명으로 이용자 수가 급감했다. 연체액 급증과 채권 회수 부진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대출심사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8월 기준 바꿔드림론의 평균 연체율은 21.8%에 달한다.
이 연구원은 "잇따른 연체로 바꿔드림론 재원으로 사용되는 신용회복기금의 건전성이 나빠질 우려가 있다"며 "객관적으로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보증을 제한하거나 보증 승인 요건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제도를 유지할지 여부도 검토해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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