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검사 채택한 ‘검찰개혁’건의문 검찰수뇌 전달

서울지검 24개 부서 평검사들이 지난 15일 채택한 `검찰개혁` 건의문이 17일 심상명 법무부 장관과 김각영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에 공식 전달된다.

또 서울지검 동부지청을 비롯, 전국 각 검찰청별로 평검사들이 17일부터 회의를 갖거나 내부 통신망을 통해 자체 건의문을 작성, 대검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어서 전국 평검사들의 의견이 주중 모두 취합될 예정이다.

유창종 서울지검장은 16일 “평검사 회의결과를 담아 언론에 공개한 브리핑 자료만 받아봤으며 내일 중 공식보고 받은 뒤 검찰총장 등에게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말해 검찰 수뇌부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평검사들이 채택한 건의문은

▲검찰총장 추천위원회 구성 및 평검사 인선 참여

▲법무부 장관 지휘권 폐지

▲정치권 외압사례 등 평검사회의 공론화

▲법무부 장관의 특검 발동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평검사들이 제기한 건의 중 `검사들의 항변권 보장` 등 요구에는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으나 `검사장 이상 인선 하향 평가제 도입` 등의 인사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수용 여부를 놓고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의 한 간부는 이와 관련, “평검사가 검사장 및 검찰총장 인사에 개입하자는 요구는 결국 외부의 입김에 의한 인사를 배제하자는 의미 아니겠느냐”며 “내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인선 안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검 평검사들은 앞서 15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인사개혁 방안을 놓고 사상 첫 회의를 갖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 외부의 타율적인 개혁 추진에 반대하고 검찰간부 인선에 평검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의 건의문을 작성했다.

<고광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