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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매매잦은 인덱스펀드 타격 클듯 ■ 펀드 거래세 부과 논란주식매매 잦은 인덱스펀드 수익률 떨어져 경쟁력 타격外人투자가 형평성등 고려땐 "稅혜택 폐지 당연" 반론도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유병온기자 rocinate@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정부가 공모펀드에 대한 거래세 부과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자 자산운용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식형 펀드의 환매가 꼬리를 물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세제 혜택까지 사라지면 펀드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차익거래를 위해 주식 매매가 잦은 인덱스 펀드의 경우 거래세가 부과되면 상품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한시적인 세제 혜택이 이미 4차례나 연장된데다 직접 투자 및 사모펀드, 외국인투자가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면 마냥 추가 연장을 요구하는 것이 옹색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수익률 하락은 불가피=증권거래세 부과로 주식형 펀드 수익률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부는 물론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인정한다. 정부는 주식 매도대금의 0.3%를 증권거래세로 부과한다. 일반 주식형 펀드의 평균 매매회전율이 150~200%인 점을 감안하면 세금 부과 이전에 비해 매도대금을 기준으로 약 0.6%가량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그만큼 펀드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 국내 설정된 주식형 공모 펀드는 1,217개로 총 68조6,842억원 규모다. 한 대형운용사의 마케팅본부장은 “거래세 부과로 일반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지만 매매 회전율이 높은 펀드나 운용사의 경우에는 수익률 관리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차익거래를 위해 주식을 빈번하게 사고파는 인덱스 펀드는 상당한 수익률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차익거래 펀드는 연 매매회전율이 600~700%에 달한다. 이 경우 거래세 관련 비용만 연 1.8% 이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수익률을 상당히 갉아먹으면서 상품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제로인에 따르면 코스피200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는 약 5조7,396억원 규모로 전체 펀드의 7.4%에 이른다. 이들 인덱스 펀드 가운데 80~90%가량은 차익거래를 통한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다. ◇펀드업계 울상=주식형 펀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수익률 하락 효과는 아주 크지 않다 하더라도 거래세 부과가 간접투자에 대한 매력을 떨어뜨린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정부와 업계는 펀드 거래세 부과에 따른 추가적인 세금 규모를 약 3,000억~5,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자산운용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투자자에게 돌아갔던 돈이 세금으로 회수된다고 보면 된다”며 “최근 들어 주식형 펀드의 환매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제혜택 폐지는 ‘설상가상’”이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 말에는 해외펀드, 장기주택마련펀드, 장기주식형 펀드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이 모두 일몰될 예정이라는 점도 펀드 업계에는 부담이다. 자산운용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협회ㆍ금융위원회 등을 통해 업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거래세 혜택 연장이 불가피하다면 50% 수준의 혜택 축소 등을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한시적으로 적용돼왔던 거래세 혜택을 또다시 연장해달라는 논리가 빈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거래세 부과는 일반 주식형 펀드의 ‘단타 매매’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반론도 제시된다. 또한 국내 공모펀드 거래세 면세는 외국인투자가들이 자주 불공평한 제도로 꼽아온 터라 이번 기회에 바로잡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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