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라크제재 일부해제

미국이 이라크에 대한 경제 제재를 일부 해제하고 UN의 이라크 제재 철회를 위한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이라크 경제 살리기`에 본격 나서고 있다.

존 스노 재무장관은 7일 성명을 통해 “미 재무부는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특정 경제제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제 제재 해제 조치에는 미국에 살고 있는 친지들이 이라크 국민에게 한 달에 500달러까지 개인 송금을 허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또 과거 경제 제재로 금수 및 통제가 가해졌던 이라크의 대외거래를 허가하는 새로운 4가지 인허가 조치도 들어가 있다.

한편 미국은 이라크에 대한 UN 제재 해제를 위한 결의안을 UN에 제출할 방침이다.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이라크에 대한 UN 제재의 해제를 위해 이번 주 중 UN 안전보장이사회에 관련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에는 이라크 재건에 UN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언론들은 UN 외교관들의 말을 인용해 새 결의안이 이라크에 대한 경제 제재의 즉각적인 해제와 4개월에 걸친 `석유-식량 프로그램`의 단계적 철폐 방안을 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다른 안보리 이사국들, 특히 프랑스와 러시아는 전후 이라크 문제를 미국이 독주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UN 제재 해제에 선뜻 동의하기보다는 시간을 끌면서 미국의 양보를 유도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윤혜경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