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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성별 구분 폐지를"
입력2004-08-25 11:01:41
수정
2004.08.25 11:01:41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다산인권센터 등은 25일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등록번호성별 구분 폐지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진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행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의 생년월일과 성별 등 중요 정보를 담아 유출될 경우 피해가 우려된다"며 "그런데도 개인의 정보보호 책임을 맡고 있는 행정자치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항의했다.
이들은 "특히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첫 번호를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국가가 결정,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성적 소수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남성에게 빠른 번호를 부여, 은연 중에 남성이 우월하다는 그릇된 성 역할 규정을 심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 관련, 진정인들을 모아 조만간 인권위에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을요구하는 집단 진정을 낼 계획이다.
현행 주민등록 체계에서 번호 뒷부분 첫 자리 숫자는 성별을 구분하는 것으로 1800년대에 출생한 남자는 9, 여자는 0, 1900년대생은 남자 1, 여자 2, 2000년 이후출생자는 남자 3, 여자 4로 지정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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