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가 있어야 경제도 성장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 전망을 4.2%에서 3.1%로 대폭 낮춰 잡은데 이어 한은도 4.1%에서 3.1%로 내렸다. 금융통화위원회는 10일 경기부양 차원에서 콜금리를 0.25%포인트 전격 인하했다.

올들어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가 단기간에 개선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분기 2%전후의 성장에 그친 것으로 추정되는 우리경제는 하반기에도 3%내외의 저성장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 증가율이 1%미만에 그치고 기업의 투자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KDI가 내놓은 경제전망에서 더욱 관심을 끄는 것은 이 같은 경제난의 원인이 사회불안에 있다고 진단하고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경제질서 회복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재정지출 확대와 같은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펼 것이 아니라 노사관계 안정을 비롯한 경제질서 확립하는 것이 당면한 경제난을 극복하는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것이다. 대규모 노사분규와 노동불안, 집단이기주의 발호 등으로 우리경제사회 전반이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매우 시의적절한 지적이 아닐 수 없다. 악화되는 기업환경 때문에 대기업들이 투자계획을 줄줄이 취소하거나 유보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기업조차 노동불안과 고임금을 이유로 한국을 떠나려는 움직임마저 가시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난의 근본원인이 사회불안에 있다는 진단은 경제운용과 관련해 크게 두가지 시사점을 던진다. 첫째, 현재의 경제난을 경기순환적인 현상으로 보고 재정지출 확대 등을 통해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재정지출 확대, 금리인하 등을 통한 경기부양책은 단기적인 효과는 거둘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경제체질을 약화시켜 중장기적으로 경제난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일부에서 추가적인 추경편성을 거론하고 있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다. 돈을 풀어 경기를 띄우는 방식보다는 세율인하와 규제완화 등을 통해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라 할 것이다.

두번째 시사점은 노사갈등과 사회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확고한 원칙을 확립하고 조정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노사문제와 같은 이해관계의 대립과 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혼란에 대해 정부가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처리하는 경우 갈등과 혼란은 더욱 증폭될 수 밖에 없다. 이익집단의 집단행동이 우리경제의 힘을 뺀다는 KDI의 경고를 정부는 귀담아 들어야 한다.

<상하이(중국)=박동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