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로드맵 제시 시급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 회복과 장기적인 집값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로드맵(가이드 라인)`의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 업계 및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건교부가 `9ㆍ5 대책`을 발표한 후 강남 재건축 시장을 비롯한 아파트 값 전반이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는 만큼 이를 계기로 정부가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꾀할 수 있는 로드맵을 서둘러 제시해야 적기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002년1월8일 부동산안정대책을 발표한 후 최근 9.5대책까지 1년6개월 동안 크고 작은 26가지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근본 대책 없이 대증요법에 의한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 오히려 집값 상승이란 부작용만 유발한 만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강남 집값이 이 기간동안 2배 급등한 평당 2,000만원을 넘어서는 등 부동산 투기공화국이 재현되는 조짐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부동산 투기열풍을 잠재울 수 없다는 것도 `부동산 로드맵`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란 것이다. 또 지난 `5ㆍ23 대책`을 발표할 때 `사유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제시하지 않았던 재건축 조합원 지분 전매금지를 9ㆍ5 대책에는 포함시키는 등 더 이상 일관성 없는 정책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10년 동안 15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투기과열지구 또는 투기지역 등으로 부동산 급등에 대처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 약방문에 불과한 만큼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대책마련이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 안정 로드맵에

▲확고한 재건축 정책과 함께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보유세를 인상하는 대신 거래세를 인하하는 세제개편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밝혔다. 또한

▲파이낸싱 지원 등 부동산 관련 금융시스템을 선진화하고

▲지역별로 특화 된 신도시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 “9ㆍ5대책으로 집값 상승의 진원지인 강남 재건축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을 부동산 시장에 새 로드맵(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좋은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라며 “현재 전국민의 초점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결국 백화점식 대증요법인 `정부대책은 곧 집값 상승 신호탄`으로 인식하는 투기심리를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정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