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 조기개방 토론회 무산

정부가 검토 중인 쌀시장 조기 개방이 공론화 초기부터 농민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출발조차 못하고 좌초했다.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농어업선진화위원회는 18일 서울 양재동 농수산물유통센터(aT)에서 ‘쌀 조기 관세화의 실익 검토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으나 전국농민회총연맹 관계자 20여명이 단상을 점거해 행사 시작 5분 만에 토론회는 무산됐다. 전농 측은 정부가 농민 의견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쌀시장 조기개방 논의를 진행해 실력행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토론회 무산 사태에 유감을 표하면서 전농 측 인사에 대해 고발 등 법적 대응조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와 농민단체가 관세를 부여하지 않으면서 일정 물량만 매년 수입하고 있는 ‘쌀의 관세화’를 놓고 갈등을 표출함에 따라 쌀 시장 조기 개방은 논의조차 쉽지 않게 됐다. 국내 농업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쌀은 초민감 품목이지만 최근 국제 쌀 가격이 오르면서 국익 차원에서 조기 개방 필요성이 정부와 학계 등에서 제기됐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내년부터 쌀시장을 개방할 경우 앞으로 10년간 1,800억~3,7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지만 농민단체는 쌀 시장 개방은 경제성뿐 아니라 식량자급률과 먹거리 안전대책 등을 종합 검토한 뒤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여론 추이를 보면서 토론회 재개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