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이 떠나고 싶은 까닭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주한 외국기업 133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노사문제로 한국을 떠날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기업이 18.3%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노사문제가 한국에 나와있는 외국기업에 얼마나 기업하기 나쁜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나하는 것을 반증한다. 새삼스러운 얘기도 아니나 안타까운 것은 노동개혁을 했다 하면서도 노사문제가 아직 불안요인이고 외국인들의 눈에는 여전히 개선된게 없이 비친다는 점이다. 오죽하면 떠날 생각까지 하게 되었을까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게 만든다.외국기업들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과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이 잘못된 관행이며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응답이 대부분 이었다. 특히 66.9%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우리나라 노조가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나 그들의 의견은 반대로 나타났다.

물론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 와서 군림하려는 자세를 버리지 못하고 있고 한국의 정서에 동화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는데서 빚어진 갈등요인도 바닥에 깔려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들이 자국에서 경험하지 못한 대결문화에 적응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사문제가 남다르다는 점은 인정하고 대결과 갈등구조에서 타협과 대화가 있는 동반자관계로 변해야 할 때다. 외국기업뿐만 아니라 내국기업에도 노사문제가 가장 큰 경영 투자의 애로요인이 되고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정부도 노사문화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최근의 정책은 노조달래기를 위해 정책의 일관성을 잃고 당초의 노동개혁 의지와 방향이 흔들리고 있다.이는 국내외 기업을 혼란스럽게 만들뿐 아니라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려 외국인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외국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환경의 첫째 과제는 노동시장 유연성의 확보와 노사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