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마케팅 유통혁명 선도한다] 업체규제 완화하되 피해보상은 강화

(7) 세계 최대시장, 미국…30여년 시행착오·시장규모 300억弗 육박

자본금·후원수당·판매제품가격등 제한없어

피라미드업체와 구분 명확, 피해 사전차단도

[네트워크 마케팅 유통혁명 선도한다] 업체규제 완화하되 피해보상은 강화

(7) 세계 최대시장, 미국…30여년 시행착오·시장규모 300억弗 육박자본금·후원수당·판매제품가격등 제한없어피라미드업체와 구분 명확, 피해 사전차단도

• 네트워크마케팅업체 이윤 사회환원 활발

1부 - 네트워크마케팅 산업이 뜬다

• 경제주체로 우뚝 선다

• 옥석가리기에 사활 건다

• 브랜드로 승부한다

2부 - 네트워크마케팅 산업이 경제 살린다

• 고용 창출 효과 크다

• 中企 새로운 판로로 각광

• 물류산업의 동반자

미국은 네트워크마케팅의 본산지다.

지난 1945년 건강기능식품 제조사 뉴트리라이트사가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네트워크마케팅을 도입하면서 시작됐다. 1956년 샤클리사가 설립됐으며 친구 사이인 리치 디보스와 제이 반 앤델이 암웨이를 세우면서 네트워크마케팅산업이 본격화됐다.

새로운 유통 방식인 네트워크마케팅은 70년대에 암웨이가 미연방무역위원회에서 법정공방에 휘말리면서 위기를 맞았지만, 3년에 걸친 법정소송 끝에 승소해 네트워크마케팅이 합법화됐다.

합법화 이후 네트워크마케팅은 교회, 지역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고속 성장했다. 80년대 이후 에이본, 허벌라이프, 뉴스킨, 렉솔 등이 시장에 뛰어들었으며, 일부 회사는 나스닥이나 뉴욕증권시장에 상장되기도 했다. 초기에는 건강식품, 생필품 등을 주로 판매했지만, 현재는 통신, 보험, 서비스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네트워크마케팅 산업의 선진국인 미국의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선진제도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세계 최대시장 미국= 세계직접판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직접판매 시장은 295억5,000만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크다. 지난 99년 245억4,000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4璲？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네트워크마케팅을 통해 주로 판매되는 상품은 주방기구, 세제 같은 가정용 생활용품(32%)과 화장품, 보석류 같은 개인용품(29.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15%), 레저ㆍ교육상품(7.9%) 등도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해 생활용품이 대부분인 우리나라와는 달리 취급품목이 다양하다.

판매원은 지난 99년 1,030만명을 기록한 이후 매년 늘어나 지난해 1,330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여성이 전체의 79.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하지만 1주일에 30시간 이하로 일하는 사람들(85.1%)이 대부분이어서 우리나라 보다 전업이 아닌 부업 형태로 네트워크마케팅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미국은 규제 완화 한국은 강화= 미국은 네트워크마케팅 산업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완화되어있다. 이는 지난 70년대 혹독한 법정검증과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현실에 맡게 수정되어왔기 때문이다. 반면, 네트워크마케팅 산업의 역사가 10년 남짓에 불과하고, 최근에야 소비자피해구제제도가 구축된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은 규제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네트워크마케팅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나 해당 시도지사에 등록하고, 자본금도 5억원이 넘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자본금에 상관없이 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등록의무도 없다.

또 우리나라는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가격의 35%이내로 후원수당지급액을 제한하고 있으며, 130만원이 넘는 제품은 판매할 수 없다. 하지만 미국은 후원수당 및 판매제품가격에 대한 제한이 없다. 우리나라는 미성년자, 공무원, 교원 등은 판매원이 될 수 없지만, 미국은 이런 규정이 없다.

◇기업규제는 완화하고 소비자피해보상은 강화해야= 업계 관계자들은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소비자 및 판매원들의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보상을 위한 제도는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국의 경우 기업설립, 판매 가능 제품, 경영활동 등에 대한 규제는 거의 없지만,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피라미드와 네트워크마케팅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다. 하지만 미국은 하위 순위의 사람을 가입시킴으로써 이익이 발생하는 모든 조직을 피라미드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즉, 후순위 가입자가 부담하는 가입비나 고액의 상품구입비가 상위 가입자에게 즉각 지급되는 조직을 금한 것이다.

또 미국은 판매원이 회사로부터 구입한 물건을 70%이상 팔기 전〈？새로운 주문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70% 룰’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등급승진을 위한 판매원들의 과도한 물품구입 및 하위사업자에 대한 강매를 사전에 막고, 판매원들이 재고를 많이 보유하지 못하도록 해 해당회사가 경영상 위험에 처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외에도 할부판매계약 취소보증제도에 따라 청약철회기간을 3일로 정해 제품 반환이 쉽게 했다. 이 제도에 따라 판매자는 반드시 거래일시, 소비자이름과 주소, 3일 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는 소비자의 권리가 기재된 계약서 사본을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이 때 구두로 청약철회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이한억 직접판매공제조합 이사장은 “후원수당제한, 판매상품 가격제한 등 기업경영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현재의 내수침체 상황에서 각 기업들이 생존할 수 있다”면서 “소비자피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은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교육원 설립 등을 통해 판매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형 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4-09-20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