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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 개방 美에 2번이상 양보
입력2007-04-06 17:25:28
수정
2007.04.06 17:25:28
감귤수확기 3월에도 낮은 관세 적용…제주도민 반발 클듯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오렌지 개방에 대해 우리 측이 두 차례 이상 양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렌지 개방 확대로 국내 감귤산업의 피해가 예상돼 한미 FTA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반발이 커질 전망이다.
6일 국회에서 개최된 한미FTA체결특별위원회에서 강창일 열린우리당 의원이 “정부가 감귤 비수확기에만 오렌지 관세를 낮췄다고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업분과장인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감귤 수확기에는 오렌지 관세를 낮추지 못하도록 9월에서 3월까지는 현행 관세를 유지하려 했으나 미국 측이 1월을 고집해 2월로 조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산 오렌지에 대해 제주의 감귤 수확기인 9월부터 2월까지는 현행 관세(50%)를 유지하기로 해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농림부도 제주에서 감귤이 3월에 15%가량 생산ㆍ유통된다고 밝혀 강 의원의 지적을 인정했다. 3월부터 8월까지는 30%의 낮은 관세가 오렌지에 적용되며 7년에 걸쳐 30%의 관세가 철폐돼 제주 감귤의 피해는 적지않을 전망이다.
강 의원은 “정부가 제주에는 쌀과 같은 감귤 보호를 위해 미국산 오렌지 관세철폐를 예외로 하겠다고 해놓고 일정 기간 관세철폐와 무관세 쿼터(연 2,500톤)를 내주고 현행 관세 유지기간마저 축소하며 또 양보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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