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硏] '올 경기 과대평가 금리안정기조 유지를'

삼성경제연구소가 6일 내놓은 「최근 경기동향과 지표의 착시현상」이라는 보고서에서 최근의 경제성장률은 외환위기 이후 경기침체와 재고조정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지표의 착시현상이며 경제성장률의 크기를 정책판단 근거로 삼을 경우 정책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연구소는 이에 따라 단순히 경제성장률만을 가지고 정책판단의 근거로 삼을 경우 큰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제한 후 최근 경기지표만을 토대로 경기과열을 막기 위해 긴축정책을 펴야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올해 상반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높은 7.3%를 기록했지만 이는 성장률 작성의 기준이 되는 지난해가 외환위기의 여파로 GDP 절대 규모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 상반기 재고투자 효과를 제외한 총수요 증가율은 2.2%에 불과하고 올해 상반기 산업생산지수가 116.8로 지난 97년의 114.5보다 큰폭으로 증가했지만 반도체·컴퓨터·통신기기·자동차 등에 경기호황이 국한돼 업종별 격차도 심화되고 있어 현재 성장률은 실제보다 과대 평가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반도체산업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3.0%포인트인데 이를 제외할 경우 올 상반기 성장률은 4.3%에 불과하며 반도체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반도체 호황기였던 지난 95년보다도 높아져 반도체경기가 사라질 경우 심각한 후유증마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실업률도 지난 8월 5.6%로 지난해에 비해 통계상으로는 회복되고 있지만 현재 62만명으로 추산되는 구직포기자까지 포함할 경우 8.3%로 높아지고 일용 및 임시근로자 비중까지 포함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고진갑기자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