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불법 인터넷 사이트 적발에 한몫

전세계 불법 인터넷 사이트를 적발하는데 우리나라도 한 몫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식품의약청은 최근 국제거래감시네트워크(IMSN) 결의에따라 올해 불법인터넷사이트 적발행사에 참가, 22일 하룻동안 모두 40건의 불법사이트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IMSN은 각 나라의 소비자보호당국이나 경쟁당국이 참가하는 국제기구로 주로 비공식적 정보교류나 연락, 친선 등을 목적으로 매년 3월과 9월 두차례 회의를 하고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처음으로 인터넷 상의 불법사이트 적발행사를 가진데 이어 올해 두번째 일제점검을 벌였다”"면서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 등을 주제로한 올해 행사에서 우리나라는 공정위가 35개, 식약청이 5개를 적발, 해당 사이트에 경고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절염이나 위장 등 모든 병에 좋다는 버섯을 광고한 뉴질랜드사이트가 있는가 하면 에이즈를 3개월만에 치료한다는 약품을 광고한 미국 사이트도 있다”면서 “객관적인 근거없이 특효약을 광고하는 사례가 많이 적발됐다”고말했다.

세계 각 나라가 적발한 인터넷 사이트는 해당 국가의 국내법으로 처벌하기도 하지만 피해가 전세계에 미칠 경우 이 운동을 처음 주창한 호주로 보고돼 국제법으로 처벌하기도 한다.

일확천금 사업을 주제로 한 지난해의 경우 수천건에 달하는 불법 사이트가 적발돼 시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