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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투쟁 치달을땐 노사 모두 불행”
노동계한미FTA 반대등정치색띤요구조건 많아
재계“글로벌경쟁해야하는데대응어떻게$” 고민
전문 가“근로자복지등 고유목적이협상우선돼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20세기 초부터 오랫동안 산별교섭이 진행돼온 선진국의 경우 산별교섭이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1980년대 이후 기업별 교섭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호주, 캐나다, 스웨덴 등의 사례를 비교해 번역 출간한 ‘국제비교 고용관계’에 따르면 1980년대 중반 이후 대부분의 선진 시장경제 국가에서는 단체교섭의 중앙집중화가 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연구자들은 단체교섭의 수준이 국가 또는 산업적 수준에서 기업이나 작업장 수준으로 하향 이동됐다고 설명했다. 독일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은 사용자가 주도적으로 교섭의 공식구조를 기업수준으로 하향 이동했다. 영국의 경우 1978년 72%에 달했던 단체교섭 적용률이 96년에는 37%까지 감소했다. 민간부문에서의 산별 교섭은 거의 남아 있지 않으며 1980년 이후 작업장 및 기업 수준에서의 교섭이 확대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1965년 노사관계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설치된 도노번왕립위원회(Donovan Royal Commission)가 작업장 교섭의 공식화를 주장했으며 이 제안이 많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근로자들이 노조 가입 여부에 상관 없이 단체협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서구에서 가장 높은 95%(95년 기준)의 단협 적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높은 적용률은 산별협약이 특정 산업 부문의 최저 기준만을 정하는 것이어서 사용자들이 이를 거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도 1982년 단체교섭법이 개정돼 작업장 수준에서의 협약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개정 법은 노조 지부가 있는 기업의 사용자에게 임금과 근로시간에 관한 교섭을 매년 개최하도록 의무를 지워 기업내 단체교섭을 촉진시켰다. 또 사용자들도 기술 변화, 가중되는 경쟁, 노조의 지원이 필요한 정리해고나 재배치 등의 결정을 위해 작업장 수준의 교섭에 적극 나섰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2000년 약 3만건의 기업별 협약이 체결됐으며 이는 전체 노동력의 25%에 달하는 400만명 이상에 적용됐다. 산별 교섭의 전통이 강한 독일의 경우 대부분의 산업에서 단체교섭은 지역별, 업종별로 이뤄지고 있다. 독일의 경우 산별 단체교섭이 여전히 지배적인 형태이며 근로자ㆍ산업ㆍ지역적ㆍ자격별 집단 뿐 아니라 개인 사이의 임금격차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그러나 독일에서도 1990년 들어 기업별 교섭이 늘어나고 있다. 2000년에 체결된 단체협약 가운데 3분의 1이 기업별 협약으로 2,200만 근로자가 이의 적용을 받았다. 2004년 폭스바겐 근로자들은 산별노조인 IG메탈이 임금인상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9% 삭감 대신 7년간의 고용보장에 합의했다. 다임러크라이슬러 근로자들 역시 고용안정을 보장 받는 대신 임금 동결에 합의했다. 1980년대 초반 80%에 달했던 독일의 산별 단체교섭 적용률은 90년대 후반들어서는 66%로 떨어졌으며 이 추세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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