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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특허 강소기업 육성' 전략 포럼… 정책방안 모색

특허청은 24일 '표준특허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표준특허 전략포럼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전략포럼은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인 '표준특허 역량을 갖춘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1부 주제발표에서 특허청은 '중소·중견기업 표준특허 전략 지원 정책'을, 중소기업청은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 지원 정책'에 대해서 소개할 예정이다.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는 '중소·중견기업과 창의자본을 연계한 표준특허 창출 및 사업화 모델'에 대해 설명한다. 2부 패널 토론에서는 정부부처, 중소기업, 대학 및 산·학·연의 특허, 연구개발(R&D), 표준 전문가들이 모여 '표준특허 확보형 연구개발 과제의 확대 방안' 및 '표준특허 창출 및 사업화를 위한 창의자본과 중소·중견기업의 연계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표준특허란 표준화 기구에서 제정한 표준규격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실시되는 특허를 말한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표준특허 1건은 20년의 권리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230억원의 국내총생산(GDP) 창출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추정될 만큼 그 가치가 높다. 반면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의 표준특허에 대한 인식이나 역량은 아직 매우 부족하다. 대부분의 중소·중견기업은 표준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주요 표준특허에 대한 정보 부족과 대응 전략 부재로 특허 소송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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