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일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신용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을 공개했다.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회사채 등을 행하는 기업은 신평사에 구두로 예상 신용평가등급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 기업은 회사채 등을 발행하기 전에 신평사로부터 예상 신용등급을 제시할 요구하고 이를 통해 우수한 신용등급을 제시하는 신평사를 선택하는 이른 바 ‘신용등급 쇼핑’ 관행이 비일비재 했다. 금융위는 이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반드시 구두가 아닌 정식 절차를 통해서만 신용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발행사의 요청으로 신용등급을 공개하지 않는 폐단을 막기 위해 금융투자업자가 공시된 신용등급만 활용하게 하거나 발행기업이 수수료를 지급한 모든 신용등급을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용평가 품질을 개선하고 신용평가회사의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계열기업이나 정부의 추가 지원 등을 배제한 개별 기업 재무적 건전성 등을 평가하는 독자신용등급제도과 신용평가사 애널리스트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날 발표에 나선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4개 신용평가회사의 과점체계와 신용평가회사 자체가 공공성과 기업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신용평가제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며 “구두 의뢰 금지나 신용등급 미공개 등 폐단이 사라질 경우, 관례상 가려졌던 여러 폐단이 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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