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陳정통, 盧대통령에 보고]“정부, 통신시장 인위적개입 최소화”

하나로통신 경영 정상화 방안을 놓고 하나로측과 LG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통신시장에 대한 인위적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통신시장의 구조개편 방향이 주목된다.

2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지난 1일 청와대에서 김태유 대통령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이 배석한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과 면담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 정책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면담은 진 장관이 최근의 통신정책 이슈에 대해 노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는 뜻을 전하고, 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이뤄진 것이라고 정통부측은 설명했다.

진 장관은 노대통령에게 통신시장의 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말하고 정통부는 독ㆍ과점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유효경쟁체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장관은 이와함께 “통신시장은 2강ㆍ3강 등 숫자가 중요한게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금까지 정통부가 추진해온

▲KTㆍKTF

▲SK텔레콤

▲LG텔레콤ㆍ하나로통신 등 후발사업자 등 통신3강 구도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특히 이번 면담은 현재 외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하나로통신과 이에 반대하며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제안한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3일로 예정된 하나로 이사회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두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