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빚 부담줄이기 '고육책'

증세안서 선회 9,000억 삭감

한나라 '감세안' 도 뒷심 발휘

열린우리당과 민노당, 민주당, 국민중심당(가칭) 등 의원들이 한나라당 의원들이 등원 거부한 가운데 열린 임시국회에서 처리 안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오대근기자

국가 빚 부담줄이기 '고육책'

증세안서 선회 8,953억 삭감…한나라 '감세안'도 뒷심 발휘

김창익 기자 [e-mail]

열린우리당과 민노당, 민주당, 국민중심당(가칭) 등 의원들이 한나라당 의원들이 등원 거부한 가운데 열린 임시국회에서 처리 안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오대근기자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새해 예산안을 비롯해 8ㆍ31부동산대책 후속입법,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 등을 처리했다.

다음은 주요 법안 요지.

▦종합부동산세법(개)=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조정하고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함. 또 현재 50%인 과표적용률을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100%로 인상하고 세부담 상한을 전년대비 1.5배에서 3배로 상향조정함.

▦소득세법(개)= 1가구 2주택자의 양소득세율을 현행 9~36% 누진세율 체계에서 50% 단일세율로 과세하고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기준시가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단계적 전환함.

▦조세특례제한법(개)=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감면제도로 전환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일몰시한을 3년 연장함.

▦기반시설부담금법= 기반시설 설치 수요를 유발하는 건축행위에 대해 부담금을 물리되, 징수한 부담금의 70%는 지방자치단체에, 30%는 국가에 배분토록 함.

▦특별소비세법(개)= 천연가스의 특별소비세율을 kg당 40원에서 60원으로 인상하고 등유의 특별소비세율은 리터당 201원에서 181원으로 20원 인하함.

만성적 세수부족으로 매년 10조원 가까운 국채를 발행할 만큼 재정 상태가 안좋은 상황에서 30일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이 정부 원안보다 8,953억원 '순삭감'된 것은 국민 세금을 줄이고 국가채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특히 예결특위 계수조정 과정과 이날 본회의 의결이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빠진 가운데 진행됐음에도 불구, 내년도 예산안이 순삭감쪽으로 결론이 난 것은 한나라당의 '8조9,000억원 감세안'이 뒷심을 발휘한 결과로 보인다. 경기 지표상 한국경제가 되살아 날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국민의 체감경기는'아직'인 상황에서 정치권도 세수확보를 위해 마냥 세금을 늘릴 수 없어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다.

특히 내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1야당은 9조원의 감세를 주장하는데 여당이 증세를 주장할 경우 대거 표심이 이탈할 것이란 우려도 감안된 듯 하다. 강봉균 예결위원장은 이와 관련, "서민과 관련된 감세안의 경우 한나라당과의 합이 내용을 그대로 반영시키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예산 조정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예산의 증액이 단연 눈에 띈다. 복지예산은 무려 1조3,210억원이 늘어 올해 예산대비 증가율이 정부 원안의 10.8%에서 13.4%로 높아졌다. 이는 이번 예산안 조정이 '분배'를 상당히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론 국민주택기금ㆍ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용도로 1조4,000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또 아동ㆍ장애인ㆍ기초생활보장자 등 취약계층 지원예산이 422억원, 보육시설 운영과 저소득가정 보육지원 예산이 176억원 늘었다. 농업예산도 크게 증액됐다. 쌀시장 개방에 대비한 쌀 변동 직불금 예산이 7,365억원 증액된 것이 특히 주목된다. 쌀 협상비준안 동의에 따른 후속대책 예산도 2,304억원 신규로 반영됐다. 호남ㆍ충청ㆍ제주지역의 폭설피해대책 예산도 1,140억원 포함됐다.

반면 국방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매년 관행적으로 증액 편성돼온 전략투자비와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비 등 모두 4,677억원이 줄었다. 이에 따라 올해 대비 예산증가율이 정부원안의 9.8%에서 8.1%로 내려갔다.

공무원의 경직성 행정경비도 무려 4,113억원이나 깎였다. 지방및 교육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 인건비가 1% 삭감되고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3%) 전액이 동결됐다. 국회의원의 해외시찰경비 10%도 깎였다. 한나라당이 '삭감 0순위'로 지목했던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은 결국 1,543억원이 삭감됐다.

황우석 교수의 서울대 수의대와 줄기세포 센터 예산 70억원도 구조조정대상이 됐다.

강 위원장은 이날 본회의 심사보고에서"국민의 세금을 줄이고 국가채무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예산안 전반에 걸쳐 비효율적 집행 우려가 있거나 시급하지 않은 지출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입력시간 : 2005/12/30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