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核실험' 안보리회부 안한다

IAEA이사회 결정

'한국 核실험' 안보리회부 안한다

IAEA이사회 결정

우리나라의 핵물질 실험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의혹이 풀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되지 않게 됐다.

26일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IAEA는 이날 정기이사회 이틀째 회의에서 한국의 핵물질 실험문제를 논의한 결과 이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지 않고 '의장 성명(statement)'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사건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IAEA 이사회의 이번 결정은 한국정부가 당초 최선의 방안이라고 여겼던 '의장 요약보고' 보다 한단계 높은 수준에서 다뤄져 아쉬움을 준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에 회부돼 리비아나 이란 등과 같은 부류로 취급되는 '수모'는 피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다만 이사회는 성명에서 한국의 핵물질 실험과 IAEA에 대한 신고누락 등 핵안전조치협정 위반 사항을 비판하고 사무국이 향후 잔존미확인 사항들을 조사해 보고하도록 했다. 한국입장에서는 이는 당분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수문

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4-11-26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