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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건교 경질론 힘받아 "신도시 졸속 발표는 관련부처와 업무협조 미흡"韓총리도 강하게 질책…靑, 문책설 일단 부인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목타는 秋건교 최근 당정청 협의 없이 검단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로 물의를 빚었던 추병직 건교부 장관이 27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이호재기자 검단 신도시 발표의 후폭풍이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에 대한 경질 가능성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신도시 사태의 본질이 투기열풍 등 섣부른 발표에 따른 후유증 차원이 아니라 청와대와 관련 부처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업무 프로세스상의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탓이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외교라인 개각 외에 (추장관 경질과 관련해) 현재까지는 논의된 것이 없다"며 문책론을 차단했지만 여론의 거센 비판 등을 감안하면 인책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한명숙 국무총리가 신도시 추가 건설 계획을 청와대와 총리실에 충분히 보고하지 않고 발표했다면서 추 장관을 강하게 질책한 사실도 알려졌다. 추 장관의 인책론이 더욱 강해지고 있는 것은 단순히 신도시 발표 과정상의 난맥과 이에 따른 경제정책의 컨트롤 타워 붕괴에 따른 것만은 아니다. 일부에서는 신도시 발표가 추 장관의 책임론으로 비화하고 있는 것이 청와대와 추 장관과의 대립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추 장관은 알려진 대로 대표적인 공급확대론자로 신도시 개발을 메인 카드로 내세워왔다. 집값 상승은 수급불균형이 1차 원인이며 신도시 공급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신도시 개발이 국토균형발전 전략과 충돌하기 때문에 이를 꺼려왔다. 집값 잡기 처방을 둘러싼 청와대와 건교부간의 해묵은 갈등이 이번 파동의 근원 원인이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일단 신도시 사태를 둘러싼 이번 경위 파악 작업이 추 장관 개인 문제는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문책론으로 비화되는 것은 일단은 차단하는 양상이다. 하지만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물론 정치권에서까지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쉽사리 진화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이번 사태가 경제정책 난맥상의 전형적인 사례로 떠오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문책이 불가피한 쪽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외교라인의 정책 혼선에 이어 경제정책 책임론까지 확산될 경우 정권의 총체적인 레임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달 초 단행될 외교라인 개각에 맞춰 추 장관을 전격 경질, 파장 확산을 미리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력시간 : 2006/10/2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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