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대화 기대수준 낮춰야

퇴임 앞둔 김금수 노사정 위원장 '쓴 소리'

"실천 가능한 타협 추진해야 성과 낼것"

“너무 높은 기대수준을 갖고 노사정 대화를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참여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03년 3월부터 노사정위원장으로 재직해온

김금수

(69) 위원장이 퇴임을 앞두고 참여정부의 사회대타협정책을 자기 반성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서울 영등포 노사정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참여정부 초기에 사회적 대타협과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컸지만 (지금은)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다”고 되돌아봤다.

그는 2004년 2월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취지로 체결된 ‘일자리사회협약’처럼 낮은 수준에서 실천 가능한 타협을 추진해야 했다고 평가했다. 실현 가능한 목표를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문제를 풀어갔어야 했는데 너무 큰 목표를 세워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노동계의 자세에도 한계가 많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비정규직 법안을 예로 들며 “민주노총이 기간제근로자 사용사유 제한을 고집하자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당초 정부안에서 노동계의 요구가 대폭 반영된 법안마저 국회 통과가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정규직으로 구성된 전국여성노조가 비정규직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주장하고 있는 점은 자신들의 특정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시간을 끄는 것이 결국 전체 근로자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노동운동의 대부’로 불리는 김 위원장은 “후임자가 큰 욕심을 부리지 않기를 바란다”며 “민주노총이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복귀하기로 한 만큼 가능한 수준부터 대화를 잘 꾸려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