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미래'가 없다

경제법안 겨우 20% 그나마 선심성

新성장동력 창출등 경제력 강화는 뒷전으로

정쟁 골몰…"우선 처리" 약속도 공염불 우려

17대 국회 '미래'가 없다

경제법안 겨우 20% 그나마 선심성新성장동력 창출등 경제력 강화는 뒷전으로정쟁 골몰…"우선 처리" 약속도 공염불 우려

• 난도질 심의에 법안 '누더기'로

• 국회 입법활동 학계·재계 제언

지난 5월30일 ‘정책국회’를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17대 국회가 개원 100일을 앞두고 법안을 무더기로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경제법안은 적은데다 그나마 미래 성장동력 창출 등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지 못해 ‘속 빈 강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의원들이 앞 다퉈 선심성 법안 경쟁에만 매몰되면서 신성장산업 발굴 등 경쟁력 강화는 뒷전으로 미뤄져 17대 국회의 의원입법에서 ‘미래를 찾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본지가 17대 국회 들어 8일 현재까지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329개 법안(정부 제출 60개 포함)을 분석한 결과 이중 경제 관련 법안은 70개로 전체의 21%에 머물렀다. 이중 표심을 의식한 선심성 감세안(23개)을 제외하면 실제 경제법안은 50개를 훨씬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과거사 진상 규명이나 국회 개혁 등 정치 분야에 대한 법안은 60여개에 달해 여야 의원들이 국민의 관심사인 경제회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상임위별 제출법안을 보면 행정자치위가 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재정경제위 44건 ▦보건복지위 28건 ▦환경노동ㆍ문화관광위 22건 ▦국회개혁특위 18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들 경제법안 중 정부가 제출한 기금관리법ㆍ간접투자자산법 등 일부 법안을 제외하면 하나같이 기존 제도의 단서조항 하나만 변경하거나 임시방편적인 사례가 많아 정책적인 실효성마저 의심받고 있다. 의원법안의 경우 중복되는 사례가 상당수 눈에 띄는데다 지난 16대 국회 때 폐기됐던 법안을 이삭줍기식으로 뒤늦게 제출하기도 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의 경제난을 감안할 때 투자확대를 통한 경기 활성화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경제법안이 절실하지만 이와 관련된 청사진을 제시하는 법안은 전무해 국회의 정책기능이 실종됐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심지어 애써 마련한 경제법안 중에도 이해관계자의 무분별한 개입으로 입법과정에서 예외나 단서조항을 만드는 등 허점투성이 법안으로 변한 것이 적지않다. 여야가 입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앞 다퉈 추진하고 있는 정책연구소도 차기 대선용 선거본부로 변질돼 17대 국회의 전도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

조하현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회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경제법안 등 대책은 너무 단기적”이라면서 “성장 엔진을 살리기 위해 중장기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여야가 국가보안법 개폐나 과거사 청산 등 정치공방에 휩싸이면서 경제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당초 약속은 결국 공염불에 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만우 고려대 경제학부 교수는 “과거 문제는 접고 청년실업이나 중소기업 등 미래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뤄야 한다”면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막판 졸속심사로 경제법안들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만 못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상범기자 [e-mail]

김창익기자 [e-mail]

전용호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4-09-08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