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성장률 4%수준 둔화

美경제 회복 지연시… 실업률은 3%대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5∼6%에서 4∼5%로 하향 조정하면서 미국경제 회복 지연시 연간 4% 수준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일 국무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보고했다.

재경부는 또 실업률은 당초 목표대로 연평균 3%대에서 안정시키기로 했지만 소비자 물가는 3%대에서 4%이내로 올려 잡았다.

경상수지는 당초 전망 50억∼70억달러보다 흑자가 확대돼 지난해 흑자규모인 110억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재경부는 2002년에는 5∼6%대의 성장세를 보이고 소비자물가는 3%대, 경상수지도 GDP(국내총생산)대비 1%이상의 흑자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재경부는 하반기에 건전재정과 물가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한적 경기조절 기조를 유지하고 상시구조개혁시스템을 정착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건전재정 확보와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간에 조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금년도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를 GDP대비 1%미만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채권 및 국유재산을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하반기중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장리스크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규제가 내년부터 시행되는것에 대비, 금리.환율 등 시장리스크 중심의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설비투자자금으로 최대 30억달러 범위내에서 외자조달 등을 추진하는 한편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선 외국인 투자유치단 파견시 노조대표 등이 함께 참여토록 권장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소.벤처기업 성장기반 강화차원에서 코스닥 등록시 벤처캐피탈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매매를 제한(3∼6개월)하는 주식매도제한(Lock-up)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선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