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경제위 대폭 정비

◎4개위 폐지·4개위장 직급 1급으로 하향재정경제원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불필요하다고 지적되는 각종 경제위원회를 대폭 정비하고 실·국간의 업무협조와 정보공유 활성화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재경원은 28일 현재 재경원 장·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22개 경제위원회중 4개 위원회는 폐지하고 4개 위원회는 위원장 직급을 현행 차관급에서 1급(차관보)으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폐지되는 위원회는 부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물가안정위원회, 주택정책심의위원회, 경제사회발전계획조정위원회, 국채관리기금운용심의회 등이며 이 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사안은 앞으로 경제장·차관회의에서 다루기로 했다.

또 위원장 직급이 하향조정되는 것은 관세심의위원회, 보험심의위원회, 민영화추진대책위원회, 재정자금운용심의회 등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정책수립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합의를 제대로 이루지 못할 경우 회의시간 지연으로 행정력을 낭비하는 위원회를 우선 대상으로 삼았다며 나머지 위원회에 대해서도 실용성을 고려해 점차 통·폐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경원은 또 지난 94년말 발족이후 내부 의사결정과정에서 실·국간 사전협조와 정보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실·국간 업무협조와 정보공유 활성화 요령을 마련,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재경원은 우선 실·국간 업무협조체제의 구축을 위해 실·국별 정책협조 대상이 되는 단위업무를 1백46개로 정하고 협조부서, 사전·사후 협조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또 실·국간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유가 필요한 82개 부문의 정보를 포괄적으로 목록화하는 한편 정보의 이용범위가 넓고 기록보존 및 경비절감 효과가 큰 정보는 데이터베이스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행정관리담당관실이 중심이 돼 실·국간 업무협조와 정보공유 운영실태를 연 1회 점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이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