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부총리 "집값 더 내린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8ㆍ31부동산종합대책 이후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만 올해 오른 가격을 상쇄할 만큼은 아니었다”며 “관련 법안이 정부 안대로 통과되면 더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법안이 정부 안대로 통과될 경우 가격은 올해 오른 만큼 원위치로 될 것으로 본다”며 추가적인 하향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연말 추가 대책과 관련해서는 “건설이나 주택 관련 제도를 좀더 합리화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며 “세율이나 기본적인 골격은 추가 대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문제와 관련, 한 부총리는 “종합소득세에 경기가 어려워 세금을 제대로 못 내는 영세자영업자와 소득이 높으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전문직이 혼재돼 있다”며 “우선 통계적으로라도 이를 분리할 계획이며 변호사와 의사 등 전문직종이 소득에 걸맞지 않게 세금을 내고 있는 만큼 전문직에 대한 과표현실화를 추진하고 세정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이어 400여종의 행정서비스 수수료와 관련해 “연말까지 ‘수수료 산정 및 협의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주요 공공요금과 필수적인 행정서비스의 수수료 협의ㆍ검토를 보다 강화, 합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