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경제정책에 비중/이홍구 신한국대표 국회연설 내용

◎소기업 지원법 제정 등 후속조치 “주목”이홍구 신한국당대표의 22일 국회 대표연설은 그 어느 때의 정당대표연설보다 경제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하지만 대표연설을 풀어나간 방식을 살펴보면 「경쟁력 10% 올리기」를 위해 단기처방에 중점을 두었다기보다 중장기적인 비전 제시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이대표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과 교육개혁의 중요성부터 역설해 나가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의 당위성도 불보듯 뻔한 통일 후 경제난 해소를 위한 선진국의 지원 필요성에서 논리를 찾고 있다.

이대표는 물론 구체적인 경제난 해소방안도 제시했다. 금리인하의 절실함은 물론이고 중소기업 회생을 위한 어음보험기금의 설치나 소규모기업지원 특별조치법 및 규제개혁기본법 제정의 추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그동안 신한국당은 대금업법 제정의 재추진과 어음보험기금의 설치라는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해 왔으나 후자를 선택한 셈이며 당정간의 합의도 대략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기업지원 특별조치법 제정의 경우 당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왔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오는 31일 한승수 부총리겸 재경원장관과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대표가 직접 고위당정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대표연설에서의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속조치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날 이대표의 대표연설 준비에는 대표연설작성소위 멤버들 외에도 황인정 전 한국개발연구원장과 이상득 정책위의장이 주로 자문했다는 후문이다.<김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