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가채무 급증 방치땐 IMF행

일본 국가채무 급증 방치땐 IMF행일본의 국가채무가 갈수록 급증, 최악의 경우 몇년내 일본이 국제통화기금(IMF)에 도움을 청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또 일본의 국가채무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오는 2005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2배에 달하면서 해결불능의 위기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비즈니스위크는 최신호(7월10일자)에서 「급증하는 국가채무가 일본을 위협하고 있다」는 제목의 논평기사를 통해 일본의 국가채무 증가추세를 감안할 때 이같은 시나리오는 결코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일본의 국가채무 증가추세가 지속될 경우 지난 80년대와 90년대초 재정적자 확대로 미국에「경고음」이 울리고, 70년대말 영국이 IMF행을 택할 때의 상황이 일본에서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올해 일본의 국가부채는 GDP의 140%수준인 6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후 최악의 경기침체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예산집행규모를 늘린 탓이다. 이로 인해 지난 93년까지 흑자였던 재정수지가 현재는 심각한 적자상태에 빠져있다.

더욱 큰 문제는 앞으로도 일본의 국가채무가 계속 늘어나 위험수준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최근 국가채무등급을 하향조정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채무증가에 따른 위험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국가채무는 대폭적인 예산지출 감축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매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현재 GDP의 140%수준인 국가채무가 2005년에는 200%를 넘어설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정부 내부에서조차도 채무규모가 5년뒤 GDP의 180%에 달할 것이란 보고서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일본 채권시장이 붕괴되고 금리가 치솟으면서 일본 금융시장이 위기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는 선진국들이 일본에 IMF식 긴축정책을 펴도록 압력을 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일본 역시 IMF의 손길을 요구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골드만삭스의 아시아지역 부회장인 케니스 S. 코티스는 이와관련, 『급증하고 있는 일본의 국가채무가 빠른 시일내에 개선되지 않는다면 몇년내 일본이 금융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 일본이 위기에 빠진다면 엔화 가치 및 아시아 국가의 통화가치 폭락, 그리고 달러화 가치 급등 등의 사태가 야기되면서 아시아나 중남미 위기와 비교할 수도 없는 세계 경제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모리」정부가 연일『일본의 경기회복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가채무 증가로 일본이 또다른 위기에 직면하기 시작했고, 이는 세계경제 성장의 새로운 위협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얘기다.

이용택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7/0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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