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담뱃값 올리기’ 본격 추진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에 대해 타 부처에서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자 다음주부터 재정경제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가는 등 `담뱃값 올리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13일 “조만간 재경부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갖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담뱃값 인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타 부처와의 협의에 앞서 `담뱃값 인상이 물가상승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반박논리를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은 “담뱃값을 올릴 경우 물가인상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소비자물가가 0.7%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으며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세금인상에 의한 담뱃값 상승은 시장에서 자금을 회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오히려 물가가 하락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최근 들어 프랑스와 룩셈부르크ㆍ포르투갈 등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소비자물가지수에서 `담배` 항목을 제외하는 사례도 꼽고 있다.

<임웅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