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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의 한국 서비스가 음란물 등 불법콘텐츠의 온상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들의 서비스가 단순히 영문 사이트를 한글로 번역해 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내 법규와는 동떨어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목소리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구글의 유튜브, 린든랩의 세컨드라이프 등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들이 잇따라 한국 진출을 선언했다. 하지만 세계 최고의 동영상 사용자제작콘텐츠(UCC) 사이트 유튜브의 경우 서비스 성격상 음란물 등 각종 불법 게시물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국내 업체들은 서비스 초기부터 모니터링 인력을 대거 배치해 불법 게시물의 차단에 주력하지만, 유튜브는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신고에 의존하고 있어 실질적인 차단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지 의문이라는 비판이다. 또 가입을 할 때 입력해야 할 개인정보는 e메일 주소 뿐이 없어 향후 법정 분쟁이 발생했을 때 논란의 소지가 크다. 이용약관에 불법 게시물에 의한 피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명시한 부분도 논란거리다. 유튜브가 불법 게시물에 대한 관리 책임을 사실상 방기했다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가장 사실적으로 가상세계를 만들었다는 세컨드라이프도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미성년자에게 성인 콘텐츠가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사이버 머니인 린든달러를 실제 화폐로 바꾸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내 파트너사인 티엔터테인먼트는 린든 달러를 직접 원화로 환전해주지는 않지만 다른 방법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이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국내법에서는 사행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게임에서 획득한 사이버 머니를 현금으로 바꾸어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터넷 업체의 관계자는 “애플 등 하드웨어 업체들이 한국 시장에 제품만 팔고 고객 서비스는 뒷전이라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았다”면서 “한글작업만 신경 쓸 게 아니라 한국의 제도와 이용자들의 정서를 먼저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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