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채 전장관 임기중에 외국인 전용카지노 신규허용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 영업장 신규업체 선정도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 임기 중에 이뤄져 정 전 장관은 참여정부에서 진행된 사행성 도박 사업과 관련된 정책을 모두 결정한 장관이라는 불명예 타이틀을 안게 됐다.

서울 강남 오크우드, 강북 밀레니엄 힐튼호텔, 부산 롯데호텔 등 서울 2곳과 부산 1곳씩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신규 허가된 때는 지난 2004년 12월로 정 장관 임기 중이었다. 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외화 획득 및 기존 카지노 업체의 특혜를 줄인다는 대의 명분으로 사행사업인 카지노를 신규 허용한 것이다.

신규 카지노 사업은 이듬해인 2005년 7월 한국관광공사와 카지노 영업장 임대차 가계약을 했던 한무컨벤션이 서류 부실 등을 이유로 가계약이 해제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카지노 선정 심사위원회 활동이 졸속 처리됐다는 의혹과 특혜 시비가 일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 전 장관은 2005년 9월 한국관광공사 등이 주최한 복합레저관광단지 특별법 공청회에 참석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 확대와 복합레저관광단지 활성화 등 두 가지 과제를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잠잠했던 신규 카지노 선정 특혜 시비는 이번 바다이야기 파문을 계기로 정치권 개입 의혹이 다시 불거지면서 또 한차례 정치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