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3차 빅뱅] (7ㆍ끝) 끝나지 않은 빅뱅

3차 금융 빅뱅은 금융시장 개편의 `완성`이 아니라 무한경쟁의 `시작`을 의미한다. 외국 금융자본 또는 다른 업종 금융회사들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그 이후에도 또 한 차례 빅뱅이 기다리고 있다. 2006년부터 시행되는 통합금융법은 금융권 별로 구분된 `칸막이`를 제거해 은행ㆍ보험ㆍ증권 등 주요 업종의 상호진출을 촉발하게 된다. 아직도 뜨거운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산업자본의 금융 겸업도 시간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돼 금융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잠재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통합금융법, 금융업 지도 다시 그린다 = 은행 증권 보험 등 업무영역별로 나뉜 40개 금융관련법이 이르면 오는 2006년부터 설립, 거래, 자산운용, 퇴출 등 기능별 법체계로 통합된다. 통합 금융법이 발효되면 금융회사는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기가 한결 쉬워진다. 판매 가능한 상품을 일일이 정하는 `열거주의` 가 상품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그 범위에 들면 허용하는 `포괄주의`로 바뀌기 때문이다. 자산운용 폭도 넓어진다. 금융회사가 운용할 수 있는 자산을 열거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이 허용하지 않는 자산만 명시하는 `네가티브 시스템`으로 전환된다. 예금ㆍ증권ㆍ보험의 특성을 혼합한 복함금융 신상품이 대거 등장할 전망이다.

금융산업의 구조 역시 크게 바뀔 전망이다. 자본금 등 추가요건만 충족하면 증권사도 자산운용업을 할 수 있고, 보험사도 신용카드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되는 등 업종간 벽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산업자본, 4차 빅뱅 변수로= 지난 9일 이헌재 전 재경원 장관이 3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우리금융지주 경영권 인수에 나선다고 선언했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아직 `지켜 보자`는 입장이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인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 분위기다. 연기금에 대해서도 운용의 전문성을 높여 자본시장에서의 역할을 키워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지만 정부의 입김이 작용해 `관치금융`논란을 불러올 소지도 있다. 독자적인 금융자본으로서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역량을 가진 산업자본에 은행 소유의 길을 터줘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정부쪽의 분위기도 `엄격한 심사를 거치고 사전ㆍ사후 감독을 철저히 하면 능력 있는 산업자본에 길을 터줄 수도 있다`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 최근에는 삼성그룹이 삼성생명 중심의 금융지주사를 설립해 금융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기류가 현실화 할 경우 금융시장은 또 한 차례 대개편기를 맞게 된다. `오너십`이 불명확한 국내 대형은행 중심의 금융그룹과 산업자본이 뒷받침하는 민간 금융전업그룹(지주회사), 외국 금융자본이 3각축을 이루며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연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