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출자총액제 폐지로 가라"

열린우리당이 재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완화 내지는 폐지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열린우리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친노(親盧)' 성향 의원들이 주도하는 ‘의정연구센터’ 회원들이 이 제도의 완화 쪽으로 입장을 선회, 출자총액제의 완화 내지는 폐지안이 더욱 무게가 실리게 됐다.

의정연구센터는 31일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차원에서 재벌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완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김종률 의원이 전했다.

당내 경제 전문가 그룹에 이어 이광재 서갑원 백원우 의원 등 청와대 출신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의정연구센터 회원들도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에 따라 향후 당내 논의 과정에서 이 제도의 폐지론이 급속히 확산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의정연구센터가 공식적인 논의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의견을 모으지는 않았다”면서도 “그러나 현재 경제상황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회원들의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우리당이 출총제 완화에 나선다면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편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내외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냐”며 우리당의 경제정책에 대한 시장의 불신을 크게 의식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의정연구센터 간사를 맡고 있는 이화영 의원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기업을 출자총액제한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그러나 “아직 정부와 본격적인 논의를 한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이날 이부영 의장도 언론들과의 통화에서 “기업경영과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출자총액제의 완화 또는 폐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고, 강봉균 의원은 30일 우리당 주최로 열린 ‘경제대토론회“에서 출자총액제한제 완화를 강력 촉구한 바 있다.

한편(또는 특히) 새로운 출자총액제한제 졸업기준과 계좌추적권 재도입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시행시기도 당초 11월1일에서 내년 이후로 연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소위와 본회의 의결절차 등이 넘어감에 따라 연내 시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또다시 무산돼 내년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