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중심 금융체제 전환 실패”

우리나라는 외환위기후 시장중심의 금융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시장중심으로 전환하기가 어렵다면 은행이라도 기업감시 등 고유기능을 수행해야 하나 LG카드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기대하기 힘들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은 20일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발전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외환위기 직후에는 정부가 `자본시장 선진화방안`을 내놓는 등 시장중심적인 금융체제전환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기업들도 회사채와 주식발행을 늘리고 은행차입은 줄이는 등 시장중심체제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지난 99년 대우그룹 부도사태로 회사채시장이 마비되면서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 급격히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구조조정과 효율적 자본 배분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나서고 정보통신과 생명과학 등 고급기술을 바탕으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시장중심 금융체제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은행, 신용평가기관, 대형 사적연금 등 하드웨어측면의 발전과 함께 투자자 보호, 회계투명성, 정확한 공시 등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특히 불투명한 회계 정보와 투자정보 등으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적장치를 확고히 갖추고 소액주주들의 권리행사요건도 대폭 완화할 것을 촉구했다.

함정호 금융경제연구원장은 “정부가 시장 중심 금융 체제를 확립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아직 뚜렷한 성과가 없는 상태”라며 “이는 투자자보호 등 소프트웨어적 측면이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성화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