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교수, 새정부 정책결정 구조 개혁 속도조절론 비판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인 장하성 고려대 교수가 공개 석상에서 재벌들의 기업지배행태와 참여정부의 정책결정 구조 및 개혁속도 조절론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장 교수는 9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동북아경제포럼에서 “정부의 신용카드대책은 그 성격이 97년 한보ㆍ기아부도 사태나 대우사태의 해법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현 불가능한 이런 해법을 내놓은 원인은 정책결정구조가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150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이 시점에서 감독당국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금융감독기관과 다른 경제부처는 물론 청와대마저 재경부의 관리하에 들어간 상태로 이같은 구조에서는 아무런 발전이 없고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도 이런 구조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단소송제 등 개혁조치에 반발하고 있는 재계에 대해서도 “재계가 주가조작을 원하는 것인지,아니면 SK글로벌처럼 엄청난 부채를 숨기고 있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임석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