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전국 농업경영개선자금 실태조사 착수

농협의 농업경영개선자금 운용 실태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가 실시된다. 농림부는 1일 경남지역 농협들이 농업경영개선자금을 불법 대출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이 자금의 집행 실태를 파악, 이달중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로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 농업정책자금관리단,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협중앙회 등 4개 기관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편성, 조사에 착수하고 8개 도별로 대출손실이 많이 발생한 농협조합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조사를 통해 드러나는 불법대출에 대해서는 대출금을 회수하고 관계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업경영개선자금에 대한 정기 감독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농업경영개선자금은 외환위기 이후 농가의 채무부담을 줄여주고 연대보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농업인의 고금리 대출을저금리 대출로 대체하도록 지원한 자금이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이날 경남지역 농협들이 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원,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허위로 조작해 농업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불법 대출한 사실을 적발하고 60명을 사법처리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