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은 국유화 3자 인수 추진/정부,시중은행 구조조정 대책

◎내년초 M&A 권고·증자명령/국채 매수 자금 출처 불문정부는 은행들의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해 경영상태가 극히 부실한 일부 시중 및 지방은행을 국유화해 정부주도로 제3자 인수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경원은 국채를 대량 발행하고 이를 사들이는 사람들에게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30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대책반은 국제통화기금(IMF) 실무협의단과의 협상을 통해 금융기관의 부실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실사를 거쳐 부실은행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중 인수·합병(M&A) 권고 및 증자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재경원은 부실은행의 증자에 정부가 재정을 통해 적극 참여, 사실상 국유화시킨 뒤 국책은행 민영화계획과 함께 제3자 매각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원 고위관계자는 이날 『일부 시중 및 지방은행의 경우 부실정도가 심각한 반면 자발적인 M&A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정부가 이들을 인수해 강제 합병시키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IMF협의단은 정부가 재정을 통해 은행의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은행 구조조정에 재정이 상당부분을 떠맡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최근 금융실명제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점을 감안, 금융기관 구조조정용 국채 발행 때 매입자금에 대한 출처조사를 면제해 주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