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해소위한 재원 마련 하자'

"양극화 해소위한 재원 마련 하자" 與, 사회적 공론화 본격착수'…미래사회준비委' 구성·공청회도 열기로 이성기 기자 sklee@sed.co.kr 관련기사 • 정부 보유주식 매각·減稅폐지 신중히 열린우리당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마련대책 공청회를 열기로 하는 등 사회적 공론화에 적극 나섰다. 열린우리당은 이미 ‘양극화 극복과 미래사회준비위원회(위원장 원혜영 정책위의장)’를 구성했으며 오는 23일 고위당정협의를 열어 논의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원혜영 정책위의장 겸 원내대표 대행은 20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재원확보에는 경제 발전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자연스러운 세수 확대, 탈루소득 과세, 비과세 감면 축소, 국채 발행 등의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음달 중순이면 정부가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을 마련할 것인데 이 틀 안에서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청회 등 세밀하고 충실한 공론화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국채발행을 늘리는 방식도 있고 OECD 국가 평균인 26~27%보다 크게 낮은 조세부담률(19%)을 올리는 방식도 있다”며 “세금을 올려야 한다면 올리겠지만 이는 정책적 선택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원 의장은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소득세율 과표구간 조정을 통한 세부담 인상 주장에 대해 “개인적 차원의 언급일 뿐 당 차원에서 논의된 바는 없다”고 해명했다. 입력시간 : 2006/01/20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