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8일 김동연 차관 주재로 제1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5월 말 재정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방향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최근 유로존 위기 등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 60%를 반드시 달성할 필요가 있다"며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지난달 말 현재 연간계획 276조 8천억 원 중 135조 4,000억 원을 집행해 집행률 48.9%로 계획치(47.2%)를 무난히 달성했다. 김 차관은 또 "하반기 경기 보완의 관건이 재정사업의 이월·불용 최소화에 있다"고 말했다.
재정관리점검대상 사업의 연평균 이월·불용률은 5% 수준으로 연간 약 13조~15조원 정도의 이월·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
기재부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점검체계'에서 하반기 '이월·불용 최소화 점검체계'로 조기에 전환해 부처·기관별 연례적 이월·불용 사업을 특별 관리하고 집행 부진사업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월·불용 최소화 대책이 작년 10월 이후 추진했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는 2~3개월 앞당겨 시행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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