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민자유치 사업/제3섹터 방식 바람직/상의,보고서

◎위험분산·재원확보 유리… 활성책 마련을민자유치사업중 지역경제 또는 연계산업에 대한 공헌도는 크지만 경제적 타당성이 불투명해 기업들의 참여도가 낮은 사회간접자본(SOC)시설에 대해서는 제3섹터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상의는 3일 「SOC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3섹터 활용방안」보고서(연구책임자 김정호 국토개발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를 통해 제1섹터인 공공부문과 제2섹터인 민간부문이 합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제3섹터 방식을 활용, 민자사업을 추진할 경우 민관이 위험을 분담할 수 있고 투자재원도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특히 지난 94년 정부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제3섹터를 통해 민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지만 활용실적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이의 활성화방안이 적극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또 SOC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일본의 도시모노레일사업처럼 사회간접자본 기반시설을 설치해 주고 민간기업이 하기 힘들거나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각종 인·허가사항 등의 업무를 직접 맡아서 조기에 처리해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상의는 이밖에 정부는 일부 시설사업에 대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현금차관을 모든 시설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용택>